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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제대로 알기 _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 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조세지원 제도를 탈세나 부의 편법 상속 등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법상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나 가산세 등을 부과함으로써 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목적사업에 전념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공익법인이 어떠한 지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가이드스타 2020년 8월 정기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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