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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인덱스한국가이드스타 공익법인 평가지표(GSK2.0)Methodology를 소개합니다.

1평가 기준 자료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자료 및 첨부서류(재무제표,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외)

2평가대상 법인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한 공시법인

  • 의무공시 공익법인 기준 :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 3억원 이상 공익법인

3평가제외 법인

- 학교법인, 의료법인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식에 작성된 '설립근거법' 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능대학법'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의료법인은 '의료법'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의미함. * 학교법인, 의료법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학교, 병원의 경우 해당 법률과 규칙 그리고 특징이 일반 적으로 자선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과 상이하므로 차별화된 지표 개발이 필요.

- 기부금 3천만 원 미만 사용법인(공시자료 확인)

  • 한국가이드스타는 대중모금을 하는 공익법인을 주요 평가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기부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공익법인은 평가에서 제외함.

- 2015년도 이후 설립한 법인

  • 설립 2년 미만 공익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설립 기반 구축을 위한 일반관리비 비용이 지출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해당 평가지표 점수에서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고한 법인

  • 공시 서류의 내용은 공익법인들 매년 국세청에 직접 제출한 내용으로 숫자의 오류 또는 왜곡의 가능성이 존재함.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위해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들 만을 평가대상으로 함. 현재 공익법인은 일반적 으로 자산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한해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이를 공개해야 함[상증법 제50③].

-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자체평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법,공공기관,배분사업, 법정기부금 단체로 제외)

4투명성 및 공시 정확성 의심으로 평가 유보된 법인

기준1. 공시자료에 고유목적사업비를 0원으로 기재한 법인

  • 고유목적사업필요경비를 0원 사용한 법인의 경우, 공익법인으로서의 기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됨.
    관련 법인 추가 검토 후, 개별 공개논의 중.
  • Charity Navigator는 프로그램비용수준이 총 필요경비대비 33%미만일 때 무조건 0점 부여.

기준2. 공시자료에 일반관리비를 0원으로 기재한 법인

  • 해당정보가 일반적이지 않아 확인이 필요함.

기준3. 공시자료에 직원 수를 0명으로 기재한 법인

  • 해당정보가 일반적이지 않아 확인 필요함. 또한 공익사업을 운영할 사업담당 전문인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함.

기준4. 공시자료에 인건비를 0원으로 기재한 법인

  • 해당정보가 일반적이지 않아 확인 필요함. *기준3 참고

기준5. 공시자료에 따라 (평균) 인건비가 8천만 원 이상으로 산출된 법인

  • 공시양식에서 직원수는 수익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급여는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한 비용만 포함되어 실제값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정확한 자료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함. 인건비 8천만 원 기준 관련 근거법 [법인세법 제 56조 11항].

기준6. 공시자료에 따라 (평균) 인건비가 1천 5백만 원 이하로 산출된 법인

  • (평균)인건비 1천 5백만 원 이하 산출시, 수익사업 고용직원 인건비를 감안하여 수익사업 필요경비 계산식에 활용
  • (평균)인건비 = (고유목적사업 인건비+수익사업 필요경비)/공익사업, 수익사업 총 고용 직원 수

기준7.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자산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 해당, 설립근거법 기준 유아, 초등, 고등 교육법, 종교법인 제외) 중 증빙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일부 누락한 법인

  • 의무 외부회계감사 규정의 준수여부 확인이 불가능함.

기준8. 공시양식 항목의 불성실 작성 (고유목적사업 세부현황, 기부금 지출명세서 등)

  • 불성실 공시의 가능성이 높음.

기준9. 부정적 언론 보도

5GSK2.0 도출 과정

본 프로젝트의 지표 개발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목적이나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표 또는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차용한 뒤 본 사업과의 연관성을 높여가는 4단계를 거쳐 이루어짐. 비영리 평가와 관련된 9개의 지표셋(set)을 활용하여 100개의 Long Library, 45개의 Short Library, 24개의 적용지표를 순차적으로 도출하였으며, 추가적인 7개의 크라운 지표를 도출함.

step1활용지표셋 총9개 step2 long library 100개 step3 short library 45개 step4 적용지표 24개, 크라운 지표 7개

6GSK2.0 도출 기준

아래 활용 지표셋을 정리한 후 4단계의 필터링 과정을 통해 데이터에 적용될 수 있는 지표를 선택함으로써 지표 라이브러리를 도출하였음

직접적으로 활용한 9가지 지표셋 혹은 평가도구와 도출 과정설명 도표

7최종 적용 지표

7-1. 투명성 및 책무성 지표
코드 지표명
TA102보고 및 검수의무2개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자료 공시
TA114보고 및 검수의무의무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외부감사 전문 공시
TA203보고 및 검수의무세무확인 관련 규정 준수
TA111이사회 구성 및 운영이사회가 이사 5인 이상으로 구성
TA105재무현황 공개재무제표 공시
TA107재무현황 공개기부금 주요사용내역 공시
TA115재무현황 공개월별 기부금 수입지출내역 공시
TA116재무현황 공개공익목적사업의 현황 및 운용결과 공시
TA101조직구성공익목적사업내용 공시
TA204조직구성핵심 인력의 정보 공시
TA201주식보유법인별 적정 보유주식 초과하지 않음
TA202주식보유자산대비 적정 총주식 초과하지 않음
7-2. 재무안정성 및 효율성 지표
코드 지표명
FA104비용지출효율성프로그램 비용 비율
FA106비용지출효율성모금비용 비율
FA107비용지출효율성모금 효율성
FB106비용지출효율성전년도 대비 프로그램 비용 증가율
FA101재무건전성파산위험성
FA103재무건전성운전자금 비율
FB101재무건전성공익목적사업 위험하지 않음
FB105재무건전성전년도 대비 공익목적 수입 증가율
FA203재무건전성이자비용 초과율
FA204재무건전성수익사업의 수익성
FA201출연재산사용순자산의 적정금액 공익목적 사용
FA202출연재산사용운용소득의 적정금액 공익목적 사용

8지표 용어정의 및 산출방법

8-1. 투명성 및 책무성 지표
코드 지표명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자료 활용을 통한 지표 측정 방법
TA102보고 및 검수의무2개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자료 공시국세청에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자료 공시 여부(2개년도)
TA114보고 및 검수의무의무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외부감사 전문 공시의무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외부감사 전문 공시여부 *상증법 제50조3항 1)
TA203보고 및 검수의무세무확인 관련 규정 준수세무확인을 받았다고 표기
TA111이사회 구성 및 운영이사회가 이사 5인 이상으로 구성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2.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에 이사 5인 이상으로 작성 여부
TA105재무현황 공개재무제표 공시재무제표 공시 여부
TA107재무현황 공개기부금 주요사용내역 공시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 2. 기부금 지출 명세서 (국내사업)와 3. 기부금 지출 명세서 (국외사업) 내역 공시 여부
TA115재무현황 공개월별 기부금 수입지출내역 공시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1.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내역 공시 여부
TA116재무현황 공개공익목적사업의 현황 및 운용결과 공시5. 고유목적사업 세부현황 > ⑥ 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 재단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지역, 수혜인원, 사업내용, 사업비) 공시 여부
TA101조직구성공익목적사업내용 공시5. 고유목적사업 세부현황 > ①공익목적사업의 현황 공시 여부
TA204조직구성핵심 인력의 정보 공시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2.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정보 공시 여부
TA201주식보유법인별 적정 보유주식 초과하지 않음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3. 주식보유비율> 주식명 당 보유비율이 20%를 초과 하였는지 여부
TA202주식보유자산대비 적정 총주식 초과하지 않음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4.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 비율이 50%를 초과 하였는지 여부
1) 자산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 해당(설립근거법 기준 유아, 초등, 고등 교육법, 종교법인 제외)
8-2. 재무안정성 및 효율성 지표
코드 지표명 용어 계산식 공시항목 맵핑
FA104비용지출효율성프로그램 비용 비율 미국기준: 프로그램 수행에 사용된 총액을 전체비용으로 나눈 값. 자선기관의 존재목적은 고유목적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후원자들과 정부는 자신들의 후원금이 본연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기대하고 기부행위를 함. BBB Wise Giving Alliance-> Standard 65%, Charity Navigator-> Standard 66.7% 프로그램 비용/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100 가. '프로그램 비용' 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 3.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현황>필요경비 목적사업비 ⓑ고유목적사업 의 항목 값을 사용
나.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 3.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현황> 필요경비 소계 ⓑ고유목적사업의 항목 값을 사용
FA106비용지출효율성모금비용 비율 총비용에서 후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용을 측정함. 모금비용/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100 가. '모금비용’은 8.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 현황> ‘8.[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모집 비용’, ‘9.기타모금비용‘, '26.광고선전비’ 의 항목 값을 사용
나.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 3.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현황 > 필요경비 소계 ⓑ고유목적사업의 항목 값을 사용
FA107비용지출효율성모금 효율성 후원금모집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는가를 측정함. 100원을 모집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산출. Charity Navigator 1달러당 0.1달러가 제일 높은 점수. BBB Wise Giving Alliance, Charity watch는 0.35달러수준이 적당한 것으로 제시함. 단, 우리나라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양식'의 경우 모금 인건비 제외됨, 모금관련 인건비가 모금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미국과 비교불가함. 모금비용/기부금*100 가. ’모금비용’은 8.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 현황 표의 ‘8.[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모집 비용’, ‘9.기타모금비용‘, ’26.광고선전비’ 의 항목 값을 사용
나. '기부금' 은 3.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현황>수입금액 기부금 ⓑ고유목적사업의 항목 값을 사용
FB106비용지출효율성전년도 대비 프로그램 비용 증가율 프로그램 비용은 목적사업과 그에 관련된 비용. Cahrity Navigator에서 8%이상이면 10점 설립 2년 미만 법인 평가 제외함. (당해연도 프로그램비용-전년도 프로그램비용)/ 전년도 프로그램비용*100 '프로그램 비용' 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 3.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현황>필요경비 목적사업비 ⓑ고유목적사업 의 항목 값을 사용
FA101재무건전성파산위험성 파산위험은 총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함. 총부채/총자산*100 [대차대조표-총계]의 부채총계와 자산총계
FA103재무건전성운전자금 비율 자산유동성 제한에 따라서 목적사업과 기존프로그램이 불경기에도 지속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함. 새로운 수입이 없다면 기존의 프로그램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가를 측정함. Charity Navigator에서 8%이상이면 10점 부여함. 총 활용가능한 자원/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100 가. ‘제약이 없는 순자산’과 ‘일시적 제약이있는 순자산’은 [대차대조표-공익사업] 항목에서 산출
나.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는 공익법인 결산서류등의 공시 > 3.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현황 > 필요경비 소계 ⓑ고유목적사업의 항목 값을 사용
FB101재무건전성공익목적사업 위험하지 않음 12개월 동안 고유목적사업비(프로그램비용)를 25%이상 축소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 위험이 발생함. (당해연도 프로그램비용-전년도 프로그램비용)/ 전년도 프로그램비용의 금액이 -25%보다 작아야 함 '프로그램 비용' 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 3.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현황>필요경비 목적사업비 ⓑ고유목적사업 의 항목 값을 사용
FB105재무건전성전년도 대비 공익목적 수입 증가율 년차별 주요수입증가비율을 측정함. Charity Navigator는 6%이상이면 최고점을 배정(고유목적사업) 설립 2년 미만 법인 평가 제외함. (당해연도 고유목적사업 수입-전년도 고유목적사업 수입)/ 전년도 고유목적사업 수입*100 '고유목적사업 수입' 금액은 3.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현황> 수입금액 소계 ⓑ 고유목적사업 항목 값을 사용
FA203재무건전성이자비용 초과율 이자비용은 일정수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며 초과시에는 부채상환이 필요함. 고유목적사업 이자비용/(고유목적사업수입 + 수익사업 이자수입+ 수익사업 배당수입+ 수익사업 부동산 임대수입)*100 가. '고유목적사업 이자비용'은 8.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 이자비용의 당기 계의 값을 사용
나. '고유목적사업 수입' 금액은 3.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현황> 수입금액 소계 ⓑ 고유목적사업 항목 값을 사용
다. '이자수입', '배당수입', '부동산임대수입' 은 7. 수익사업 수입금액(필요경비) 세부현황의 '금융'의 '③이자', '④배당' 수입금액과 '부동산'의 '⑦임대'의 수입금액의 항목 값을 사용
FA204재무건전성수익사업의 수익성 수익사업은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당기와 전기 : (수익_순자산증감+수익_고유목적사업준비금비용)-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입의 금액은 0과 같거나 커야함 가. '수익_순자산 증감'은 [손익계산서_수익사업]의 순자산증감의 당기금액의 값을 사용
나. '수익_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용'은 [손익계산서_수익사업]의 고유목적준사업비금비용관련 항목의 당기금액의 값을 사용
다. '수익_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입'은 [손익계산서_수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관련 항목의 당기금액의 값을 사용
FA201출연재산사용순자산의 적정금액 공익목적 사용 여부 순자산가액의 5% 이상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5% 초과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가액의 1% 이상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사후관리를 신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으로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해서도 적용함.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 가능한 재산은 [총자산가액 - (부채가액 + 당기순이익)] 당해연도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전년도순자산*100 가.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 3.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현황> 필요경비 소계 ⓑ고유목적사업의 항목 값을 사용
나. 전년도 ''순자산'은 [대차대조표-공익사업]의 '■ 순자산총계'의 당기금액 값 사용
FA202출연재산사용운용소득의 적정금액 공익목적 사용 여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운용소득금액의 70% 이상의 금액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측정. *관련법령 및 내용 : 상증법제4 8 ② 3호,5호 상증령 제38조 ⑤, ⑥에 따라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운용소득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성실공익법인은 80%) *가산세 (출연재산 평가액*목적외사용금액/운용소득금액)에 증여세 과세 (70% 미달사용 시 미달 사용액의 10% 가산세)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70% - 프로그램비용 금액이 0보다 작아야 함 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은 7. 수익사업 수입금액(필요경비) 세부현황의 '금융'의 '③이자', '④배당' 소득금액과 '부동산'의 '⑦임대'의 소득금액의 항목 값을 사용
나. '프로그램 비용' 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 3.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현황>필요경비 목적사업비 ⓑ고유목적사업 의 항목 값을 사용
8-3. 크라운 지표
코드 지표명 기준 또는 증빙
CA101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가? 연례보고서, 사업성과보고서
(기관양식 또는 가이드스타 양식 중 선택가능)
CA102 기관 홈페이지(블로그 포함)에 공시서류, 외부감사보고서,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는가? 홈페이지(또는 블로그)해당 웹페이지 링크
CA103 기부자 신상정보 보존과 관련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문서화된 해당 규정 또는 해당 링크
CA104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를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는가? 홈페이지(또는 블로그)해당 웹페이지 링크
CA105 연간 2회 이상 이사회를 개최하였는가? 문서화된 이사회 회의록 또는 해당 링크
CA106 중요서류 보존유지 및 폐기조치 등에 관한 내부규정이 있는가? 문서화된 해당 규정 또는 해당 링크
CA107 이사회 구성이 적법한가? (사회복지법인만 해당,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규정 준수여부) 문서화된 이사구성 자료(구청 외부추천이나 공문 사본, 관련 이사회 회의록 등)또는 해당링크
- 이사 7인 이상, 감사 2인 이상, 외부이사 이사 정수의 1/3이상

9지표별 별점 범위

9-1 투명성 및 책무성 지표
코드 지표명 점수0 점수1 점수2 점수3 점수4
TA102보고 및 검수의무2개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자료 공시 전기 공시 안함 2개년도 공시함
TA114보고 및 검수의무의무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외부감사 전문 공시
TA203보고 및 검수의무세무확인 관련 규정 준수
TA111이사회 구성 및 운영이사회가 이사 5인 이상으로 구성
TA105재무현황 공개재무제표 공시
TA107재무현황 공개기부금 주요사용내역 공시 주요지급처 누락
TA115재무현황 공개월별 기부금 수입지출내역 공시
TA116재무현황 공개공익목적사업의 현황 및 운용결과 공시
TA101조직구성공익목적사업내용 공시
TA204조직구성핵심 인력의 정보 공시
TA201주식보유법인별 적정 보유주식 초과하지 않음
TA202주식보유자산대비 적정 총주식 초과하지 않음
9-2 재무안정성 및 효율성 지표
코드 지표명 점수0 점수1 점수2 점수3 점수4
FA104비용지출효율성프로그램 비용 비율 35미만 35이상 70미만 70이상 80미만 80이상 85미만 85이상
FA106비용지출효율성모금비용 비율 5이상 4이상 5미만 3이상 4미만 1이상 3미만 1미만
FA107비용지출효율성모금 효율성 40이상 20이상
40미만
15이상
20미만
10이상
15미만
10미만
FB106비용지출효율성전년도 대비 프로그램 비용 증가율 -50미만 -50이상
-10미만
-10이상
1미만
1이상
4미만
4이상
FA101재무건전성파산위험성 250이상 200이상
250미만
150이상
200미만
100이상
150미만
100미만
FA103재무건전성운전자금 비율 -10미만 -10이상
0미만
0이상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FB101재무건전성공익목적사업 위험하지 않음
FB105재무건전성전년도 대비 공익목적 수입 증가율 -50미만 -50이상
-10미만
-10이상
1미만
1이상
3미만
3이상
FA203재무건전성이자비용 초과율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FA204재무건전성수익사업의 수익성 2개년도 손실발생 전기만 수익발생 당기수익발생
FA201출연재산사용순자산의 적정금액 공익목적 사용 3미만 3이상
5미만
5이상
FA202출연재산사용운용소득의 적정금액 공익목적 사용

* FA106, FA107 지표 관련: 모금비용 비용=0 일때 2점 부여 (단, P기관은 4점)
* P 기관 정의: 수입대비 사업연도 기준 고유목적사업 수입의 1%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출연자의 출연금을 제외한 수입금액이 1/3 미만인 법인

10종합 별점 계산식

종합별점계산식

11종합 별점 부여기준

최종 부여 별점 종합별점 계산 점수 범위
★★★ 90점~100점
★★ 80점~89점
70점~79점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12NPO평가정보 인증마크 다운로드

크라운 인증마크

  • 크라운 인증마크는 한국가이드스타의 공익법인 평가지표(GSK2.0) Methodology 기준의 평가결과, 재무안전성 및 효율성과 책무성 및 투명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종합별점 4점 중 평가점수 4점(90점~100점)을 획득한 공익법인에 한하여, 추가 요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까지 통과한 공익법인에게 수여되는 인증마크입니다.

별점 인증마크

  • 별점 인증마크는 한국가이드스타의 공익법인 평가지표(GSK2.0) Methodology 기준의 평가결과, 재무안전성 및 효율성과 책무성 및 투명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종합별점 3점 중 평가점수 3점(90점~100점)을 획득한 공익법인에게 수여되는 인증마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