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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인덱스한국가이드스타 공익법인 평가지표 Methodology를 소개합니다.

1평가 기준 자료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자료 및 첨부서류(재무제표,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외)

2평가대상 법인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한 공시법인

  • 의무공시 공익법인 기준 :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 3억원 이상 공익법인

3평가제외 법인

3-1. 학교법인, 의료법인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식에 작성된 ‘설립근거법’ 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의료법인은 ‘의료법’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의미함.
    학교법인, 의료법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학교, 병원의 경우 해당 법률과 규칙 그리고 특징이 일반적으로 자선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과 상이하므로 차별화된 지표 개발이 필요, 공익법인회계기준 의무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됨.

3-2. 기부금수입 3천만 원 미만 법인

  • 한국가이드스타는 대중 모금을 하는 공익법인을 주요 평가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기부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공익법인은 평가에서 제외함.

3-3. 설립한지 2년 미만 공익법인

  • 설립 2년 미만 공익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설립 기반 구축을 위한 일반관리비 비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해당 평가지표 점수에서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3-4.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고한 법인

  • 공시 서류의 내용은 공익법인들이 매년 국세청에 직접 제출한 내용으로 숫자의 오류 또는 왜곡의 가능성이 존재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만을 평가대상으로 함.
    현재 공익법인은 일반적으로 자산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한해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이를 공개해야 함[상증법 제50③]
    의무회계감사대상이 아닌 자산 100억원 미만 공익법인, 종교법인(교회) 중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표기한 공익법인 제외.

4평가의견제한 처리

4-1. 공시자료에 공익목적사업비를 0원으로 기재한 법인

  • 공익목적사업비를 0원 사용한 법인의 경우, 공익법인으로서의 기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됨.

4-2. 공시자료에 사업수행비용을 0원으로 기재한 법인

  • 사업수행비를 0원 사용한 법인의 경우, 공익법인으로서의 기본 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됨.
  • Charity Navigator는 프로그램비용수준이 총 비용대비 33%미만일 때 무조건 0점 부여

4-3. 공시자료에 일반관리비와 모금비의 합을 0원으로 기재한 법인

  • 해당 정보가 일반적이지 않아 확인 필요함 .

4-4. 공시자료에 직원 수를 0명으로 기재한 법인

  • 해당 정보가 일반적이지 않아 확인 필요함. 또한 공익사업을 운영할 사업담당 전문 인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함.

4-5. 공시자료에 인건비를 0원으로 기재한 법인

  • 해당 정보가 일반적이지 않아 확인 필요함. (위 4-3 참고)

4-6. 공시자료에 따라 (평균) 인건비가 2천만 원 이하로 산출된 법인

  • (평균)인건비 2천만 원 이하 산출 시, 기타사업 고용직원 인건비를 감안하여 기타사업비용을 계산식에 포함
    ▶ (평균)인건비 = (공익목적사업 인력비용 + 기타사업손익의 기타비용)/총 고용 직원 수

4-7.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 (자산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 해당, 설립근거법)

  • 기준 사립학교법, 종교법인(교회 제외) 중 증빙서류를 미 제출하거나 일부 누락한 법인.

4-8. 기부금 항목 간 불일치

  • 4-8-1. 월별기부금수입+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품 합계가 30억 원이상이나, 당해년도 출연자 및 출연금액 0으로 기입.
  • 4-8-2. 당해 사업연도 출연자(기부자) 금액이 월별기부금수입+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품 합계보다 클 경우 평가의견제한.

4-9. 부정적 언론 보도

  • 최종 별점 평가 후 평가점수 공개 법인만 최근 5년 미디어 자료 스크린 후 부정적 언론보도 삭제

5GSK3.0 도출 과정

본 프로젝트의 지표 개발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목적이나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표 또는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차용한 뒤 본 사업과의 연관성을 높여 가는 4단계를 거쳐 이루어짐. 비영리 평가와 관련된 9개의 지표셋을 활용하여 100개의 Long Library, 45개의 Short Library, 20개의 적용지표를 순차적으로 도출하였으며, 추가적인 7개의 크라운 지표를 도출함.

6GSK3.0 도출 기준

아래 활용 지표셋을 정리한 후 4단계의 필터링 과정을 통해 데이터에 적용될 수 있는 지표를 선택함으로써 지표 라이브러리를 도출하였음.

직접적으로 활용한 9가지 지표셋 혹은 평가도구와 도출 과정설명 도표

7최종 적용 지표

7-1. 투명성 및 책무성 지표
코드 지표명
TA102 보고 및 검수의무 2개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자료 공시
TA114 보고 및 검수의무 의무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외부감사 전문 공시
TA203 보고 및 검수의무 세무확인 관련 규정 준수
TA111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이사회가 이사 5인 이상으로 구성
TA105 재무현황 공개 재무제표 공시
TA107 재무현황 공개 기부금 주요사용내역 공시
TA115 재무현황 공개 월별 기부금 수입지출내역 공시
TA116 재무현황 공개 공익목적사업의 현황 및 운용결과 공시
TA101 조직구성 공익목적사업내용 공시
TA204 조직구성 핵심 인력의 정보 공시
TA201 주식보유 법인별 적정 보유주식 초과하지 않음
TA202 주식보유 자산대비 적정 총주식 초과하지 않음
7-2. 재무안정성 및 효율성 지표
코드 지표명
FA104 비용지출효율성 프로그램 비용 비율
FA106 비용지출효율성 모금비용 비율
FA107 비용지출효율성 모금 효율성
FB106 비용지출효율성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 비용 증가율
FA101 재무건전성 파산위험성
FA103 재무건전성 운전자금 비율
FA201 출연재산사용 순투자자산의 적정금액 공익목적 사용
FA202 출연재산사용 운용소득의 적정금액 공익목적 사용

8지표 용어정의 및 산출방법

8-1. 투명성 및 책무성 지표
코드 지표명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자료 활용을 통한 지표 측정 방법
TA102 보고 및 검수의무 2개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자료 공시 국세청에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자료 공시 여부(2개년도)
TA114 보고 및 검수의무 의무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외부감사 전문 공시 의무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외부감사 전문 공시여부 *상증법 제50조3항 1)
TA203 보고 및 검수의무 세무확인 관련 규정 준수 세무확인을 받았다고 표기
TA111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이사회가 이사 5인 이상으로 구성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 2.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에 이사 5인 이상으로 작성 여부
TA105 재무현황 공개 재무제표 공시 재무제표 공시 여부
TA107 재무현황 공개 기부금 주요사용내역 공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 2. 기부금 지출 명세서 (국내사업)와 3. 기부금 지출 명세서 (국외사업) 내역 공시 여부
TA115 재무현황 공개 월별 기부금 수입지출내역 공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1.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내역 공시 여부
TA116 재무현황 공개 공익목적사업의 현황 및 운용결과 공시 8.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 ⑥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 공시 여부
TA101 조직구성 공익목적사업내용 공시 5.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 ①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공시여부
TA204 조직구성 핵심 인력의 정보 공시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 2.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정보 공시 여부
TA201 주식보유 법인별 적정 보유주식 초과하지 않음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 3. 주식보유비율 > 주식명 당 보유비율이 20%를 초과 하였는지 여부
TA202 주식보유 자산대비 적정 총주식 초과하지 않음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 4.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 > 비율이 50%를 초과 하였는지 여부
1) 자산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 해당(설립근거법 기준 사립학교법, 종교법인 제외)
2)관련법: 주식 보유한도 5%(10%, 20%)를 적용 받는 성실공익법인 등이 의결권 행사 시 초과 보유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상증법48조①, ②, 상증법16조②, 상증법78조④, 상증령37조)(공시자료에서 우선주 여부 확인, 증여세납부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필요)
3) 관련법: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30%(50%, 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 사용, 결산서류 공시 이행하 는 경우)초과 금지 ( 상증법48⑨, 78⑦), 단, 성실 공익법인 제외(성실공익법인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필요)
8-2. 재무안정성 및 효율성 지표
코드 지표명 용어 계산식 공시항목 맵핑
FA104 비용지출효율성 프로그램 비용 비율 미국기준: 프로그램 수행에 사용된 총액을 전체비 용으로 나눈 값. 자선 기관의 존재 목적은 공익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후원자들과 정 부는 자신들의 후원금이 본연의 목적에 사용되 는 것을 기대하고 지원을 함. BBB Wise Giving Alliance는 65%, Charity Navigator는 66.7%를 보통기준으로 하며, 85% 이상일 때 최고점수 부여 사업수행비용/공익목적 사업 비용*100 가. ‘사업수행비용’ 는 5. 비용 현황 > 43사업수행비용의 ⓑ공익목적사업 항목 값을 사용
나.‘공익목적사업 비용’은 5. 비용 현황 > 42소계의 ⓑ공익목적사업 항목 값을 사용
FA106 비용지출효율성 모금비용 비율 공익목적사업비용에서 후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용을 측정함. Charity Navigator는 5%-10% 미만일 때 최고점 부여 모금비용/공익목적 사업 비용*100 가. ‘모금비용’은 5. 비용 현황> 45모금비용의 ⓑ공익목적사업 항목 값을 사용
나. ‘공익목적사업 비용’은 5. 비용 현황> 42소계의 ⓑ공익목적사업 항목 값을 사용
FA107 비용지출효율성 모금 효율성 후원금모집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얼 마나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는 가를 측정 함. 100원을 모집하는데 소요된 비용 산출. Charity Navigator 1달러당 0.1달러가 제일 높은 점수. BBB Wise Giving Alliance는 0.35달러를 적당한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Charity watch는 0.1달러 미만일 때 최고점을 부여 모금비용/기부금*100 가.‘모금비용’은 5. 비용 현황> 45모금비용의 ⓑ공익목적사업 항목 값을 사용.
나. ‘기부금’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의 월별기부금수입 합계 항목값을 사용
FB106 비용지출효율성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 비용 증가율 프로그램 비용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 확인함. Charity Navigator의 경우 10%이상이면 최고점을 부여 (당해연도 사업수행비 - 전년도 목적사업비)/전년도 목적사업비*100 ‘공익목적비용’는 5. 비용 현황> 43 사업수행비의 ⓑ공익목적사업 항목 값을 사용
FA101 재무건전성 파산위험성 파산 위험은 총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함(2개년도 기준). 기업평가 및 Charity Navigator지표 참조 총부채/총자산*100 가. ‘총부채’ 2.재무현황> 19부채의 ⓐ총계 항목 값을 사용 나. ‘총자산’은 2.재무현황> 18총자산가액의 ⓐ총계 항목 값을 사용
FA103 재무건전성 운전자금 비율 자산유동성 제한에 따라서 목적사업과 기존프로 그램이 불경기에도 지속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함 새로운 수입이 없다면 기존의 프로그램을 얼마 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가를 측정함. Charity Navigator는 분야에 따라 10%(구호)-100%(일반)이상이면 10점 부여함. 총 활용가능한 자원/공익목적사업비용*100 가.‘총 활용가능한 자원’은 2.재무현황> 23보통순자산의 ⓐ총계 항목 값을 사용
나.‘공익목적사업 비용’은 5. 비용 현황> 42소계의 ⓑ공익목적사업 항목 값을 사용
FA201 출연재산사용 순투자자산의 적정금액 공익목적 사용 순투자자산가액의 5%이상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미국세청(IRS)의 5% payout rule 참조 (공익목적사업 비용+법인세비용)/((투자자산+단기투자자산+기타사업토지+기타사업건물-총부채총계)(1-0.015))*100 가.‘공익목적사업 비용’은 5. 비용 현황> 42소계의 ⓑ공익목적사업 항목 값을 사용
나.‘투자자산’은 [재무상태표]의 ‘1.투자자산(비유동자산)’의 당기 통합① 항목 값
다.‘단기투자자산’은 [재무상태표]의 ‘2. 단기투자자산(유동자산)’의 당기 통합① 항목 값
라.‘기타사업토지’는 3.자산현황> 26토지의ⓒ기타사업 항목 값을 사용
마.‘기타사업건물’은 3.자산현황> 27건물의ⓒ기타사업 항목 값을 사용
바.‘총부채’ 2.재무현황> 19부채의 ⓐ총계 항목 값을 사용
FA202 출연재산사용 운용소득의 적정금액 공익목적 사용 여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운용소득금액의 70% 이상의 금액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측정. *관련법령 및 내용 : 상증법제4 8 ② 3호, 5호, 상증령 제38조 ⑤, ⑥ 사용기준액(70%) 과부족 여부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⑫해당사업연도의 ⑥과부족액의 항목값을 사용
8-3. 크라운 지표
코드 지표명 기준 또는 증빙
CA101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가? 연례보고서, 사업성과보고서
(기관양식 또는 가이드스타 양식 중 선택가능)
CA102 기관 홈페이지(블로그 포함)에 공시서류, 외부감사보고서,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는가? 홈페이지(또는 블로그)해당 웹페이지 링크
CA103 기부자 신상정보 보존과 관련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문서화된 해당 규정 또는 해당 링크
CA104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를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는가? 홈페이지(또는 블로그)해당 웹페이지 링크
CA105 연간 2회 이상 이사회를 개최하였는가? 문서화된 이사회 회의록 또는 해당 링크
CA106 중요서류 보존유지 및 폐기조치 등에 관한 내부규정이 있는가? 문서화된 해당 규정 또는 해당 링크
CA107 이사회 구성이 적법한가? (사회복지법인만 해당,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규정 준수여부) 문서화된 이사구성 자료(구청 외부추천이나 공문 사본, 관련 이사회 회의록 등)또는 해당링크
- 이사 7인 이상, 감사 2인 이상, 외부이사 이사 정수의 1/3이상

9지표별 별점 범위

9-1 투명성 및 책무성 지표
코드 지표명 점수0 점수1 점수2 점수3 점수4
TA102 보고 및 검수의무 2개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자료 공시 전기 공시 안함 2개년도 공시함
TA114 보고 및 검수의무 의무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외부감사 전문 공시
TA203 보고 및 검수의무 세무확인 관련 규정 준수
TA111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이사회가 이사 5인 이상으로 구성
TA105 재무현황 공개 재무제표 공시
TA107 재무현황 공개 기부금 주요사용내역 공시 주요지급처 누락
TA115 재무현황 공개 월별 기부금 수입지출내역 공시
TA116 재무현황 공개 공익목적사업의 현황 및 운용결과 공시
TA101 조직구성 공익목적사업내용 공시
TA204 조직구성 핵심 인력의 정보 공시
TA201 주식보유 법인별 적정 보유주식 초과하지 않음
TA202 주식보유 자산대비 적정 총주식 초과하지 않음

- TA114의 경우 100억 미만이면 무조건 ‘여’

9-2 재무안정성 및 효율성 지표

- 범위 선정기준은 분야별 평균값과 미국 사례 연구, 한국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을 고려함
- 유형별 집단간 평균분석을 통해 '일반(사회복지, 교육, 문화, 기타)', '학술장학', '의료(평가제외)'로 범위를 달리하여 별점 산정, 의료법인 평가대상에서 제외
- 자산, 수입, 비용, 연차에 따른 별점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나 관계가 없다고 판단

코드 지표명 점수0 점수1 점수2 점수3 점수4
FA104 비용지출효율성 프로그램 비용 비율 40미만 40이상 65미만 65이상 80미만 80이상 85미만 85이상
FA106
(P법인) 1)
비용지출효율성 모금비용 비율 2) 5이상 4이상 5미만 3이상 4미만 1이상 3미만 1미만
FA106
(C법인)
비용지출효율성 모금비용 비율 20이상 15이상 20미만 10이상 15미만 5이상 10미만 5미만
FA107 비용지출효율성 모금 효율성 3) 40이상 20이상
40미만
15이상
20미만
10이상
15미만
10미만
FB106 비용지출효율성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 비용 증가율 -50미만 -50이상
-25미만
-25이상
0미만
0이상
10미만
10이상
FA101 재무건전성 파산위험성 250이상 200이상
250미만
150이상
200미만
100이상
150미만
100미만
FA103 재무건전성 운전자금 비율 -10미만 -10이상
0미만
0이상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FA201 출연재산사용 순투자자산의 적정금액 공익목적 사용 3미만 3이상
5미만
5이상
FA202 출연재산사용 운용소득의 적정금액 공익목적 사용

1) P법인 정의: 수입대비 사업연도 기준 고유목적사업 수입의 1%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출연자의 출연금을 제외한 수입금액이 1/3 미만인 법인
2) FA106의 경우 모금비용 비용=0 일때 2점 부여, 설립주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일 경우 4점 부여, 보조금 수입이 총수입의 80%이상일 경우 4점 부여
3) FA107의 경우 모금비용 비용=0 일때 2점 부여, 설립주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일 경우 4점 부여, 보조금 수입이 총수입의 80%이상일 경우 4점 부여

10종합 별점 계산식

종합별점계산식

11종합 별점 부여기준

최종 부여 별점 종합별점 계산 점수 범위
★★★ 90점~100점
★★ 80점~89점
70점~79점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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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 인증마크

  • 크라운 인증마크는 한국가이드스타의 공익법인 평가지표(GSK3.0) Methodology 기준의 평가결과, 재무안전성 및 효율성과 책무성 및 투명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종합별점 3점 중 평가점수 3점(90점~100점)을 획득한 공익법인에 한하여, 추가 요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까지 통과한 공익법인에게 수여되는 인증마크입니다.

별점 인증마크

  • 별점 인증마크는 한국가이드스타의 공익법인 평가지표(GSK3.0) Methodology 기준의 평가결과, 재무안전성 및 효율성과 책무성 및 투명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종합별점 3점 중 평가점수 3점(90점~100점)을 획득한 공익법인에게 수여되는 인증마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