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가 기준 자료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자료 및 첨부서류

2평가대상 법인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한 공시법인

3평가제외 법인

4평가의견제한 및 유보 법인

5최종 적용 지표 및 산출방법

재무안전성 및 효율성 지표
지표 산출법
프로그램 비용 비율 프로그램비용/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100
모금 비용 비율 모금비용/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100
모금 효율성 모금비용/기부금*100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 비용 증가율 (당해연도 프로그램비용-전년도 프로그램비용)/전년도 프로그램비용*100
파산 위험성 총부채/총자산*100
운전자금 비율 총 활용 가능한 자원/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100
공익목적사업 위험하지 않음 (당해연도 프로그램비용-전년도 프로그램비용)/전년도 프로그램비용의 금액이 –25%보다 작아야 함
전년도 대비 공익목적 수입 증가율 (당해연도 고유목적사업 수입-전년도 고유목적사업 수입)/전년도 고유목적사업 수입*100
이자비용 초과율 고유목적사업 이자비용/(고유목적사업 수입+수익사업 이자수입+수익사업 배당수입+수익사업 부동산 임대수입)*100
수익사업의 수익성 당기와 전기:(수익_순자산증감+수익_고유목적사업준비금비용)-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수입의 금액은 0과 같거나 커야함
순 자산의 적정금액 공익목적 사용 당해연도 고유목적 사업 필요경비 / 전년도 순자산*100
운용소득의 적증금액 공익목적 사용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 임대소득)*70%-프로그램 비용 금액이 0보다 작아야함
투명성 및 책무성 지표
지표 산출법
2개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자료 공시 국세청에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자료 공시여부(2개년도)
의무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외부감사 전문 공시 의무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외부감사 전문 공시여부
세무확인 관련 규정 준수 세무확인을 받았다고 표기
이사회가 이사 5인 이상으로 구성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 명세서에 이사 5인 이상 작성 여부
재무제표 공시 재무제표 공시여부
기부금 주요사용내역 공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에 내역 공시 여부
월별 기부금 수입지출내역 공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에 내역 공시 여부
공익목적사업의 현황 및 운용결과 공시 고유목적사업 세부현황 내 공시 여부
공익목적사업내용 공시 고유목적사업 세부현황 내 공시 여부
핵심인력의 정보 공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명세서에 정보 공시 여부
법인별 적정 보유주식 초과하지 않음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3번항목에 주식 명 당 보유비율 20% 초과 여부
자산대비 적정 총 주식 초과하지 않음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에4번항목에 비율이 50% 초과 여부
크라운 지표
지표 산출법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가? 연례보고서, 사업성과보고서 (기관양식 또는 가이드스타 양식 중 선택가능)
기관 홈페이지(블로그 포함)에서 공시서류 및 외감보고서,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였는가? 홈페이지(또는 블로그)해당 웹페이지 링크
기부자 신상정보 보존과 관련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문서화된 해당 규정 또는 해당 링크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를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는가? 홈페이지(또는 블로그)해당 웹페이지 링크
연간 2회 이상 이사회를 개최하였는가? 문서화된 이사회 회의록 또는 해당 링크
중요서류보전유지 및 폐기조치 등에 관한 내부규정이 있는가? 문서화된 해당 규정 또는 해당 링크
이사회 구성이 적법한가(사회복지법인만 해당,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규정)? 문서화된 이사구성 자료(구청 외부추천이나 공문 사본, 관련 이사회 회의록 등)또는 해당링크 – 이사 7인 이상, 감사 2인 이상, 외부이사 이사 정수의 1/3이상

6지표별 별점 범위

재무안전성 및 효율성 지표
지표 0점 1잠 2점 3점 4점
프로그램 비용 비율 35미만 35이상 70미만 70이상 80미만 80이상 85미만 85이상
모금 비용 비율 5이상 4이상 5미만 3이상 4미만 1이상 3미만 1미만
모금 효율성 40이상 20이상 40미만 15이상 20미만 10이상 15미만 10미만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 비용 증가율 -50미만 -50이상 -10미만 -10이상 1미만 1이상 4미만 4이상
파산 위험성 250이상 200이상 250미만 150이상 200미만 100이상 150미만 100미만
운전자금 비율 -10미만 -10이상 0미만 0이상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공익목적사업 위험하지 않음 - - -
전년도 대비 공익목적 수입 증가율 -50미만 -50이상 -10미만 -10이상 1미만 1이상 3미만 3이상
이자비용 초과율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수익사업의 수익성 - - 2개년도 손실발생 전기만 수익발생 당기수익발생
순 자산의 적정금액 공익목적 사용 3미만 - 3이상 5미만 - 5이상
운용소득의 적증금액 공익목적 사용 - - -
투명성 및 책무성 지표
지표 0점 2점 4점
2개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자료 공시 전기공시안함 2개년도 공시
의무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외부감사 전문 공시 -
세무확인 관련 규정 준수 -
이사회가 이사 5인 이상으로 구성 -
재무제표 공시 -
기부금 주요사용내역 공시 주요 지급처 누락
월별 기부금 수입지출내역 공시 -
공익목적사업의 현황 및 운용결과 공시 -
공익목적사업내용 공시 -
핵심인력의 정보 공시 -
법인별 적정 보유주식 초과하지 않음 -
자산대비 적정 총 주식 초과하지 않음 -

7종합 별점 계산식

종합별점계산식

8종합 별점 부여기준

최종 부여 별점 종합별점 계산 점수 범위
★★★ 90점~100점
★★ 80점~89점
70점~79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