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가 기준 자료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자료 및 한국가이드스타의 추가 요청 자료

2평가 대상 법인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한 공시법인

1) 3개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자료를 공시한 공익법인


2)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법인으로, 외부회계감사 전문을 공시한 공익법인


3) 공시양식 기준, 설립한지 5년 이상의 공익법인


4) 학교법인 또는 의료법인 이외의 공익법인


5) 설립주체가 ‘국가’ 이외의 공익법인

3평가 의견 제외 법인

1) 최근 3년 내 부정적 언론 보도

2) 공익법인으로서의 기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법인

3)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평가를 유보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법인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별지 제31호서식 부표2)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 3. 주식보유비율 > 주식명 당 보유비율이 20%를 초과 하였는지 여부)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별지 제31호서식 부표2)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 4.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 > 비율이 50%를 초과 하였는지 여부)

상기 관련법
가) 주식 보유한도 5%(10%, 20%)를 적용 받는 성실공익법인 등이 의결권 행사 시 초과 보유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상증법48조①, ②, 상증법16조②, 상증법78조④, 상증령37조)(공시자료에서 우선주 여부 확인, 증여세납부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필요)
나)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30%(50%, 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 사용, 결산서류 공시 이행하 는 경우)초과 금지 ( 상증법48⑨, 78⑦), 단, 성실 공익법인 제외(성실공익법인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필요)
*** (평균)인건비 2천만 원 이하 산출 시, 기타사업 고용직원 인건비를 감안하여 기타사업비용을 계산식에 포함 ▶ (평균)인건비 = (공익목적사업 인력비용 + 기타사업손익의 기타비용)/총 고용 직원 수

단, 최종 별점 평가 후, 기부금지출액의 50% 이상이 본부(HQ)로 송금되었을 경우, 별도 안내함

4GSK4.0 도출 과정

본 프로젝트의 지표 개발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목적이나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표 또는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차용한 뒤 본 사업과의 연관성을 높여 가는 4단계를 거쳐 이루어짐. 아래 활용 지표셋을 정리한 후 4단계의 필터링 과정을 통해 데이터에 적용될 수 있는 지표를 선택함으로써 지표 라이브러리를 도출하였음.

직접적으로 활용한 9가지 지표셋 혹은 평가도구와 도출 과정설명 도표

5평가 지표

재무안전성 및 효율성 지표
코드 세부내용
FE2001 비용 지출 효율성 3년간 프로그램 비용
FE2002 모금 효율성 3년간 모금 효율성
FE2003 모금 활동비 3년간 모금활동 비중
투명성 및 책무성 지표
코드 세부내용
TA2001 국세청 공시서류 및 외부감사보고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
TA2002 연례보고서 또는 사업성과 보고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
TA2003 기부자 개인정보처리 정책
TA2004 중요서류 보존 · 유지 · 폐기 관련 내부 규정
TA2005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TA2006 특수관계인에 관한 내부 거래 정책
TA2007 홈페이지 등에 주요 직원 리스트 공개
TA2008 설립 시 출연자 정보 기재 유무

6지표 용어 정의 및 산출 방법

재무안전성 및 효율성 지표
코드 지표명 계산식 공시항목 맵핑
FE2001 비용 지출 효율성 3년간 프로그램 비용 사업수행비용/공익목적 사업 비용*100 가. ‘사업수행비용’ 는 5. 비용 현황 > 43사업수행비용의 ⓑ공익목적사업 항목 값을 사용
나.‘공익목적사업 비용’은 5. 비용 현황 > 42소계의 ⓑ공익목적사업 항목 값을 사용
FE2002 모금 효율성 3년간 모금 효율성 모금비용/기부금*100 가.‘모금비용’은 5. 비용 현황> 45모금비용의 ⓑ공익목적사업 항목 값을 사용
나. ‘기부금’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의 월별기부금수입 합계 항목값을 사용
FE2003 모금 활동비 3년간 모금활동 비중 모금비용/공익목적사업 비용*100 가. ‘모금비용’은 5. 비용 현황> 45모금비용의 ⓑ공익목적사업 항목 값을 사용
나. ‘공익목적사업 비용’은 5. 비용 현황> 42소계의 ⓑ공익목적사업 항목 값을 사용
투명성 및 책무성 지표
코드 지표 산출방법
TA2001 국세청 공시서류 및 외부회계감사보고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 공시서류와 외부회계감사보고서 홈페이지(블로그 등) 링크 제출
TA2002 연례보고서 또는 사업성과 보고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 연례보고서 또는 사업성과 보고서 홈페이지(블로그 등) 링크 제출
TA2003 기부자 개인정보처리 정책 문서화 된 해당 규정 홈페이지(블로그 등) 링크 제출
TA2004 중요서류 보존 · 유지 · 폐기 관련 내부 규정 문서화 된 해당 규정 홈페이지(블로그 등) 링크 또는 파일 제출
TA2005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참석자 날인이 있는 회의록 홈페이지(블로그 등) 링크 제출
TA2006 특수관계인에 관한 내부 거래 정책 서화 된 해당 규정 홈페이지(블로그 등) 링크 또는 파일 제출
TA2007 홈페이지 등에 주요 직원 리스트 공개 홈페이지(블로그 등) 링크 또는 파일 제출
TA2008 설립 시 출연자 정보 기재 유무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 1. 설립 시 출연자 정보 공시 여부

7지표별 별점 범위

재무안전성 및 효율성 지표
코드 세부내용 0점 1점 2점 3점 4점
FE2001 3년간 프로그램 비용 40미만 40이상 65미만 65이상 80미만 80이상 85미만 85이상
FE2002 3년간 모금 효율성 40이상 20이상 15이상 10이상 10미만
FE2003
(P법인)
3년간 모금활동 비중 1) 5이상 4이상~5미만 3이상~4미만 1이상~3미만 1미만
FE2003
(C법인)
3년간 모금활동 비중 20이상 15이상~20미만 10이상~15미만 5이상~10미만 5미만

1) 수입대비 사업연도 기준 고유목적사업 수입의 1%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출연자의 출연금을 제외한 수입금액이 1/3 미만인 법인의 경우 해당

투명성 및 책무성 지표
코드 지표 0점 1점 2점 3점 4점
TA2001 국세청 공시서류 및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 1개만 공개 모두 공개
TA2002 연례보고서 또는 사업성과 보고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 미공개 공개
TA2003 기부자 개인정보처리 정책 미공개 공개
TA2004 중요서류 보존 · 유지 · 폐기 관련 내부 규정 없음 보유
TA2005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미공개 공개
TA2006 특수관계인에 관한 내부 거래 정책 없음 보유
TA2007 홈페이지 등에 주요 직원 리스트 공개 미공개 공개
TA2008 설립 시 출연자 정보 기재 유무 미공개 기재

8종합 별점 계산식

종합별점계산식

9종합 별점 부여기준

최종 부여 별점 종합별점 계산 점수 범위
★★★ 85점~100점
★★ 70점~85점 미만
60점~70점 미만
별 없음 60점 미만

10별점 인증마크 다운로드 (별점을 받은 기관은 해당 인증마크를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