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자료 및 한국가이드스타의 추가 요청 자료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한 공시법인

1) 3개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자료를 공시한 공익법인

• 3개년도 공시서류를 토대로 GSK 평가가 이루어짐.

2)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법인으로, 외부회계감사 전문을 공시한 공익법인

• 공시 서류의 내용은 공익법인들이 매년 국세청에 직접 제출한 내용으로 숫자의 오류 또는 왜곡의 가능성이 존재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만을 평가대상으로 함. 현재 공익법인은 일반적으로 자산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한해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이를 공개해야 함[상증법 제50③]

• 단, 의무회계감사대상이 아닌 자산 100억원 미만 공익법인이 외부회계감사를 받았을 경우, 평가 대상으로 선정됨.

3) 공시양식 기준, 설립한지 5년 이상의 공익법인

•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 초기에는 설립 기반 구축을 위한 일반관리비 비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GSK 평가지표 점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설립 5년 이상의 공익법인을 평가.

4) 학교법인 또는 의료법인 이외의 공익법인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식에 작성된 ‘설립근거법’ 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의료법인은 ‘의료법’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의미함. 학교법인, 의료법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학교, 병원의 경우 해당 법률과 규칙 그리고 특징이 일반적으로 자선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과 상이하므로 차별화된 지표 개발이 필요, 공익법인회계기준 의무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됨.

5) 설립주체가 ‘국가’ 이외의 공익법인

• 설립주체가 ‘국가’인 공익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으므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

1) 최근 3년 내 부정적 언론 보도

• 최종 별점 평가 후, 최근 3년 미디어 자료 스크린 후 부정적 언론보도인 공익법인 평가 제외

2) 공익법인으로서의 기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법인

• 공시자료에 공익목적사업비를 0원으로 기재한 법인
• 공시자료에 사업수행비용을 0원으로 기재한 법인
• 법인별 적정 보유주식을 초과 한 법인 *
• 자산대비 적정 총 주식을 초과한 법인 **

3)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평가를 유보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법인

• 공시자료에 일반관리비를 0원으로 기재한 법인
• 공시자료에 모금비를 0원으로 기재한 법인
• 공시자료에 직원 수를 0명으로 기재한 법인
• 공시자료에 따라 (평균) 인건비가 2천만원 이하로 산출된 공익법인 ***

단, 최종 별점 평가 후, 기부금지출액의 50% 이상이 본부(HQ)로 송금되었을 경우, 별도 안내함

본 프로젝트의 지표 개발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목적이나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표 또는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차용한 뒤 본 사업과의 연관성을 높여 가는 4단계를 거쳐 이루어짐. 아래 활용 지표셋을 정리한 후 4단계의 필터링 과정을 통해 데이터에 적용될 수 있는 지표를 선택함으로써 지표 라이브러리를 도출하였음.

재무안전성 및 효율성 지표

투명성 및 책무성 지표

재무안전성 및 효율성 지표

투명성 및 책무성 지표

재무안전성 및 효율성 지표

1) 수입대비 사업연도 기준 고유목적사업 수입의 1%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출연자의 출연금을 제외한 수입금액이 1/3 미만인 법인의 경우 해당

투명성 및 책무성 지표